근로시간 및 휴게시간_2편

 

안녕하세요. 

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.

오늘은 연장,야간,휴일근로와 가산임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!

 

1.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 · 야간 · 휴일근로_2)연장·야간·휴일근로와 가산임금제

 

연장근로란?

 

 > 법정근로시간(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소정근로시간)을 초과하는 근로

 > 성인근로자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 근로시간 연장 가능

 >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의 경우 1일 1시간, 1주 5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 가능

 

 

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연장근로는?

 

 ①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

 ①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근로자대표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VVVV

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 

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연장 가능(근기법 제 53조 제3항)

※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 불가(근기법 제53조 제 6항)

사태가 급박하여 고동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함
그러나,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인가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음
또한 사용자는 위 인가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

 

 

근기법 시행규칙 제 9조
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)

 

 

 

연장근로시 임금은?

 

 > 소정근로시간 초과 연장근로시 : 통상임금 X 50%를 가산하여 지급

 

 

야간근로란?

 

 > 22:00 ~ 06:00 사이의 근로를 의미

 >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

 > 3조 3교대제 근무 채택(06:00~14:00 / 14:00~22:00 / 22:00~06:00)

 > 22:00~06:00에 근무를 한 경우와 같이 기준근로시간 이내의 근무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

 

 

휴일근로란?

 

 >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 : 소정근로일에서 제외

 > 휴일근로시 : 임금 + 가산임금 50%

 >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: 통상임금(100%) + 가산임금(50%)

 >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(휴일의 연장근로) : 통상임금(100%) + 가산임금(100%)

 

 

여성과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 

 

 > 일반여성 : 본인의 동의 필요

 > 임신중인 여성 : 명시적 청구

 >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 : 본인의 동의 필요

 > 15세 이상 18세 미만자 : 본인의 동의 필요

 >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며, 인가를 받기 전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함.

 >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근로를 시킬 수 있는 휴일은 법정휴일(주휴일, 근로자의 날)로 한정

 >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가능함

 > 참조 행정해석 : 근로기준법에서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,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동법 제55조의 휴일과 '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'에 정한 매년 5월 1일을 의미함

따라서 위의 휴일 이외에 노사가 정한 이른바 '약정휴일'에 임산부가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고, 노동부의 인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은 아님

경비, 수위등 감시,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, 휴게·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,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함.

 

 

가산임금제란?

 

 > 연장근로시간, 야간근로,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삼임금에 일정률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

 > 근로기준법 제56조 :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(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)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통상임금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

 >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: 법정기준을 넘은 근로에 대한 것

 > 야간근로의 가산임금 : 심야라는 특정 시간대(22:00 ~ 익일 06:00)에 근로시 지불해야 함

 

 

가산임금 계산을 해봅시다.

 

 

 

 

토요일 휴일근로 가정시 가산임금 계산을 해봅시다.

 

 

 

 

자 이렇게 1.근로시간의 개념과 연장 · 야간 · 휴일근로_2)연장·야간·휴일근로와 가산임금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 

도움이 되셨나요? 

 

1편으로는 근로시간의 정의에 대해 다뤄봤었습니다.  궁금하신분은 아래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.

2022.06.22 - [직장인K의 업무일지/인사업무] -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_1편

근로시간 및 휴게시간_1편

 

다음3편은 휴게시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.

 

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!